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17일 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교육 개혁방안과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립학교는 보편교육을 담당하고 사립학교는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특성화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을 고수해 대학의 고유 선발권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철폐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답변에서 "대학 교육성과를 전문가가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대학경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법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분배와 성장은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공적인 정책개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빈부격차가 심각해진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