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지역특구,지역혁신클러스터,기업도시,관광레저복합도시 등…. 그러나 제대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98년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밀라노프로젝트의 경우 지금까지 6천8백억원이 투자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만 했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 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예산집행의 경우 일일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불합리성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개발 프로젝트들도 부처간에 중복되는 경향이 많고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업이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각 지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은 중앙정부가 파견한 기관,외부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는 '푸시'와 '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기획·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해외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없애거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보다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는 "정부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칭,즉 재원이나 계획 등을 지방으로부터 수렴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시개발의 경우도 사업의 주체는 기업인데 사전에 기업들과 논의해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갖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