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오찬간담회에서 경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등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는데 이가운데 세제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팀 한익재 기자와 함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기자 세제을 올 상반기중 개편한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올 상반기중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위해 조세개혁위원회(가칭)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책반을 만들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는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도 도입검토도 필요하니 중장기적으로 세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연구할 것"이라면서 "이를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현재의 세제를 점검하고 외국과 비교도 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EITC 즉 근로소득보전세라는 제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대체 근로소득보전세가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EITC란 일명 마이너스 조세로 불리는 제도로 일정 수준 이하의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의욕을 북돋워줄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어 두마리 정책적 목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EITC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통해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칠 때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해서 얻은 소득이 있어야 정부로부터 보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연말소득공제시 자신의 소득중에서 카드, 의료, 교육등 공제항목을 빼고 소득세를 낸 것이 소득공제였다면 근로소득보전세는 거꾸로 정부에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증해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제도를 시행하기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준비가 필요할텐데 EITC제도 도입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기자) EITC도입에 최대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2조원에서 4조원에 이르는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다 먹여살려준다는 식의 도덕적해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수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다는 점도 제도시행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부총리가 증권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손질의 필요성을 얘기했죠? (기자) 이 부총리는 증권거래법 체계도 전부 손델것이라며 증권관련법이 여러법으로 분산돼있어 기준이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금지되지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뿐만 아니라 올해는 증권 내년에는 보험등으로 차례차례 개편을 추진해 나중에는 종합금융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증권 관련법이 바뀐다면 어떤 점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증권을 사고 팔때마다 정부에 알게 모르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높아왔습니다. 이 증권거래세 인하여부가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또 직간접 투자 금융상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연장 또는 제도화시켜 안정적인 증권시장 토대를 만드는 작업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얘기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부총리는 건설경기를 살리기위해 과거와같은 냉탕 온탕식 주택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판교신도시와 재건축 투기문제 문제만 해결하면 부동산거래가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경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수도권부동산안정대책은 바로 이같은 재경부의 정책기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해야됩니다. 한편에서는 건설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익기자 bi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