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발 투기 열풍과 서울 재건축값 급등세를 잠재우고 수도권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저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부 출입기자와 함께 정부 정책내용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정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주택시장 안정대책 -판교 택지 아파트 공급대책 -재건축 안정대책 -수요공급 관리 안정대책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판교 분양 관련 정부 정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판교 분양 대책 -분양 5개월 연기(6월에서 11월로) -11월에 2만1천가구 일괄분양(당초 올 6월부터 5천가구 정도씩 내년까지 모두 네 번 분양할 계획이었음)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25.7평 초과 대형 아파트에 대해 당초 완전경쟁방식의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변경,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 분양가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 평당 천5백만원이하로 반드시 묶겠다는 것.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평당 9백만원이하로 통제 가능) -업체 택지 응찰 자격 강화(3년간 3백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춰야 응찰할 수 있도록 해 시행사 난립을 막고 업체간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뜻) - 판교분양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엄벌하고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2백만원) -투기대책반도 상시 운영 방침 재건축 안정대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데 이것을 이달중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4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 -주거지역 층고완화 차단(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는 한정적으로 층고완화를 검토하겠지만 일반단지와 재건축 단지는 완화하지 않는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요청(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에 위임한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 서울시가 하도록 서울시에 요청) -초고층 재건축 추진 불허(장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집값안정을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에는 불허하겠다. 층고를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 함께 조정하기로 했음. 그런데도 계속 초고층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 집값이 안정될 경우 미래에는 허용할 가능성은 열어뒀음) 규제강화책과 근본적인 주택안정책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주택 수요-공급 안정대책 -동탄, 파주 신도시 건설 -3개 택지지구 판교수준으로 건설 (양주옥정- 동북쪽/ 남양주별내 -동쪽/ 고양삼송-서북쪽) 규제정책 지속 강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신중 검토(주택거래신고제 운영 내실화) -투기억제책 당분간 엄격히 운용 -집값안정 정책 지속 방침 이런 정부정책의 의지와 뜻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집값안정 정책 최우선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부양도 좋지만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활개를 칠 경우 참여정부 정권창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집값은 잡고 투기는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이에따라 정부는 판교 주변, 강남 재건축 시장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단 긍적적으로는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판교 주변 집값도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또 불법투기 세력과 웃돈이 붙은 불법 청약통장거래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아져 투기 억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수요자들과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전략-분양시장 혼란 판교분양 일정과 내용에 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 불가피,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예를들어 내년에 청약1순위가 돼 판교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분양이 올해말로 앞당겨져 할 수 없게 됐고, 올 6월 청약했다 실패하면 이후 다른 분양단지를 적극 공략하려던 수요자들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또 판교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수익성이 저하돼 불실 불량 주택 건설 우려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불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판교 분양이 예정되면서 서울 수도권 청약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 결빙구간이 11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6월이후 적극 분양에 나서려고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주택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와함께 추가로 3개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으로 청약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 청약시장은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위축 우려 -이제 막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 투기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차단해야 하지만 건전한 거래까지 막고 심리적 위축을 불러 다시 부동산경기침체가 오지 않을까 우려. 또 연말 주택시장때 판교 분양 개시와 함께 다시 열풍이 불 우려도 있음. 사실 일괄 분양으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당첨 기대감이 높아지면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1월까지 다른 곳에는 아예 청약을 하지 않고 11월부터 시장에 나서면서 다시 연말에 과열현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판교분양만을 고집하지 말고 동탄이나 파주같이 앞서 분양되는 지역 관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가격이 조정받아 떨어지고 상승세가 꺽였을때 접근할 필요. 자신의 근무 거주 여건에 따른 소신 청약도 생각해 볼 문제. 투자자들은 정부의 집값안정 기조가 워낙 강하고 재건축 규제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무리한 투자나 주택위주의 접근은 이제 하지 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그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모쪼록 정부가 예고한대로 제대로 정책들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되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보완할 점을 참고해서 부동산경기도 살리고 집값안정도 이루는 합리적인 주택정책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