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교발 투기 열풍과 서울 재건축값 급등세를 잠재우고 수도권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저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부 출입기자, 또 부동산전문가와 함께 정부 정책내용과 그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 저스트 알의 김우희 상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정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판교 분양과 관련한 택지와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한 안정대책 - 주택 수요 공급 관리차원의 근본적인 시장안정대책 크게 보면 세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판교 분양 관련 정부 정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판교 분양 대책 -분양 5개월 연기(6월에서 11월로) -11월에 2만1천가구 일괄분양(당초 올 6월부터 5천가구 정도씩 내년까지 모두 네 번 분양할 계획이었음)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25.7평 초과 대형 아파트에 대해 당초 완전경쟁방식의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변경,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 분양가 간접 규제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 평당 천5백만원이하로 반드시 묶겠다는 것.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평당 9백만원이하로 통제 가능. -업체 택지 응찰 자격 강화(3년간 3백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춰야 응찰할 수 있도록 해 시행사 난립을 막고 업체간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뜻) - 판교분양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엄벌하고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2백만원) -투기대책반도 상시 운영 방침 재건축 안정대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데 이것을 이달중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4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 -주거지역 층고완화 하지 않기로(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는 한정적으로 층고완화를 검토하겠지만 일반단지와 재건축 단지에는 완화안할 방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요청(현재 서울시에서 구청에 위임한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 서울시가 하도록 서울시에 요청) -초고층 재건축 추진 불허(장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집값안정을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에는 불허하겠다. 층고를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 조정하기로 했음. 그런데도 계속 초고층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 미래에는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음) 규제강화책과 근본적인 주택안정책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주택 수요-공급 안정대책 -동탄, 파주 신도시 건설 -3개 택지지구 판교수준으로 건설 (양주옥정 동북쪽,남양주별내 -동쪽,고양삼송-서북쪽) 규제정책 지속 강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신중 검토(주택거래신고제 운영 내실화) -투기억제책 당분간 엄격히 운용 -집값안정 정책 지속 방침 이런 정부정책의 의지와 뜻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집값안정 정책 최우선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부양도 좋지만 집값급등 투기활개를 칠 경우 참여정부 정권창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집값은 잡고 투기는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이에따라 정부는 판교 주변, 강남 재건축 시장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자 그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번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우희 상무께서는 건교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 기자, 그런데 이번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단 긍적적으로는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판교 주변 집값도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또 불법투기 세력과 웃돈이 붙은 불법 청약통장거래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아져 투기 억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 정책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 불가피,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판교로 다른 주택 분양-청약 시장 혼란. 판교분양 시기 피해 분양해야 성공. -이제 막 살아나려는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 투기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차단해야 하지만 건전한 거래까지 막고 심리적 위축을 불러 다시 부동산경기침체가 오지 않을까 우려. 또 연말 판교분양때 다시 열풍이 불 우려도 있음. 다시 김 상무께 여쭙겠습니다. 판교 집값과 주변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최근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이번 정부 정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전국적인 집값 영향 분석) 올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정부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람직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그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모쪼록 여러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예고한대로 제대로 정책들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고 또 보완할 점을 참고해서 부동산경기도 살리고 집값안정도 이루는 합리적인 주택정책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저스트 알의 김우희 상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