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의 집값안정책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판교주변과 서울 재건축 시장 상승세는 꺽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만을 믿고 준비하던 업체들의 분양과 실수요자들의 청약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 정부의 수도권 집값안정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도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올 6월 판교분양을 시작해 내년까지 한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전략을 짠 실수요자들은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청약1순위가 돼 판교청약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분양이 올해로 앞당겨져 청약을 할 수 없게 됐고, 올 6월 청약했다 실패하면 이후 다른 지역을 공략하려던 수요자들도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판교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부실 시공 우려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불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판교신도시'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올 6월 판교 분양 예고로 서울 수도권 청약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 결빙기간이 11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3개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으로 청약자들이 더욱 몰려 지방 주택 청약시장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의 봄바람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분양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11월 일괄분양으로 판교 청약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거꾸로 당첨가능성은 높아져 여유있는 수요자들은 연말까지 청약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수요분산 의도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평형은 평당 1500만원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매매차익이 더 확실해짐에 따라 판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판교분양에 따른 투기열풍 재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정부.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잖아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