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5곳 4년간 18조원 떼였다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신용보증기관이 지난 4년간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이 1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최근 작성한 "정부 신용보증 실태와 재정위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신보 기술신보 주택금융신보 농림수산신보 산업기반신보 등 5개 보증기관에서 지난 4년간 17조6천1백98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보증기관들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이 기간동안 5조4천9백5억원의 세금을 이들 보증기관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보증기관이 자체집계한 향후 4년간 보증사고 추정치도 13조7천1백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개 보증기관들의 예상 보증사고 금액이 3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증으로 떼인 돈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이유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국고에서 보전해줘 보증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