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갈수록 심화되는 불완전 취업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이 최근 3%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당 35시간 이하 근로자와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합친 준(準)실업률은 1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불완전 취업은 있게 마련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고용의 질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악화되고,그 결과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물론 준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을 크게 웃도는데는 나름대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인 저성장구조로 접어들면서 고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최근들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IT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용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한다면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완전 취업구조를 하루빨리 시정해 정상적인 고용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식 실업률뿐 아니라 준실업률도 정책 보조지표로 활용, 정확한 고용 현황에 바탕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준실업상태가 많은 계층인 고령자 여성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해서만 이뤄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은 물론 최근들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