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군사력 확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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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위협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4년마다 발간되는 미국 국방백서의 2005년판은 지난 2001년 국방백서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 많이 담아 오는 8월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주 중국의 부상이 백서가 점검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나토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을 만나 유럽이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힐 계획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포터 고스 중앙정보국(CIA)국장,로웰 제이커비 국방정보국(DIA)국장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련의 경고를 전했다.
그들은 대만 해협 건너편에 배치된 미사일 수가 증가하고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으며 해군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1기 취임 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미 정찰기의 중국내 격추사건과 이라크 상황 악화 이후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었지만 미 안보팀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미국이 좀 더 대립적인 노선을 채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