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국제조사·전산·재무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최적의 조사팀(드림팀)을 배치해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인력풀(Pool)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건별로 조사국의 각 계장에게 배정하고, 계장이 팀장으로서 소속 계원들과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조사인력풀제'는 조사 건별로 대상기업의 업종별 특성에 맞게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조사인력을 수시로 변동 배치하는 것으로 조사관들은 '계' 소속 개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국세청(IRS)이 대기업 세무조사시 조사건별로 최적의 전문가들(국제조사, 엔지니어, 전산, 재무분석, 경제분야 등)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이 협력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 대형 로펌, 컨설팅 회사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도 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각 1개과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행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전군표 조사국장은 21일 "조사건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기법으로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리한 과세를 축소,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또한 "조사팀원 상호간의 경쟁은 물론 견제 작용을 통해 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요원은 조사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