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후보 청문회 "감정섞인 대응은 사법부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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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개혁 및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올해 대법관 대폭 교체에 따른 인선기준과 구성의 다양화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현행 대법원은 고위경력의 법관 출신 일색인 데다 서열 위주 관행이 남아있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올해 대법관의 대폭 교체에 따라 사법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오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출신이나 배경이 다양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 및 정치권 일각의 비판적 분위기에 대해선 "재판이 이뤄졌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감정 섞인 대응은 사법부에 상당한 상처를 준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