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홍보가 바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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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몇주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혁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선진한국'을 기치로 강하게 내걸면서 정부 부문에서의 혁신을 독려해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여러 혁신과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관심갖고 주력하는 것은 업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제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대한 막기 위한 정책품질관리 △정책·홍보관리가 절실하다고 조목조목 역설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기록관리와 문서관리를 빼놓을 수 없고 △정책목표에 대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책목표와 관련,노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펴왔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노력했지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고,노력만 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정책담당자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라.필요하면 발상의 대전환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율문제 고령화대책 에너지대책 양극화극복 등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례로 적시한 뒤 "조용히 가겠다는 자세보다는 힘들더라도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자세를 갖자"고 촉구했다.
또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홍보가 빠진 정책은 완결성을 갖춘 것이 아니다"며 "지시-명령의 시대가 아니라 국민동의가 중요한 만큼 '홍보는 바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홍보계획을 함께 기획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K-TV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