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확정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는 철밥통 행정부처를 개혁하기 위해 '기업경영방식'을 대거 접목시킨 것이라는 평가다. 인건비의 자율운영은 조직의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공무원 개인평가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일대 혁신도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부처 장관들은 기업의 CEO(최고경영자)처럼 행정수요(업무량)에 따라 팀,과 등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을 신축적으로 조정할수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절약한 인건비를 일 잘하는 공무원이나 업무성과가 뛰어난 조직(국,과 등)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도 민간기업처럼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과 단위간 성과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10여개 부처들은 정책이나 고급 행정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줄이고 4∼5급 이상 상위직을 늘릴수 있게 된다. 새 업무에 필요한 기구를 자유롭게 신설하고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는 통폐합 할수도 있다. 이들 부처 장관은 기본급(전체 보수의 50%선)을 제외한 성과급,복지수당,직무수행 비용 등도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수 있게 된다. 대신 그동안 부처별 정원 등을 통제해오던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과 부처별 정원 상한선만을 설정,관리하게 된다. 단 상위직은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해 3급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해 직제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는 "지금은 인원 1명을 늘릴 때도 행자부,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갖게 돼 장기적으로 부처 내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먼저 인력 자율권이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기관리'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정치인 장관 등은 공무원 조직의 최대 애로사항인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직급을 대거 신설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특히 국민이나 기업과 접촉이 많은 부처는 하위직 민원담당 공무원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쓰고 남은 인건비를 예산당국에 반납하지 않고 인센티브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성과급을 나눠먹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이는 바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진 교수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중앙부처 평가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중앙정부부처를 평가한 뒤 문제가 적발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