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환경경영]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란..온실가스 규제

지난 16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이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Green Gas) 배출량을 줄이자는 협약이다.


온실가스는 공장 굴뚝,자동차 매연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불화탄소(PFC),수소화불화탄소(HFC),불화유황(SF6)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중 CO₂배출량이 가장 많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런 온실가스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의무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97년 12월 '기후변동조약 제3회 조약국회의(COP3)'에서 채택됐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로 불린다.


이 협약은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올 2월 현재 총비준국은 1백41개국.이 협약은 90년의 선진국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1차 의무감축 이행기간)동안 CO₂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키로 목표를 잡았다.


의무감축 대상국은 모두 34개국이다.


일본 및 캐나다가 6%,EU(유럽연합)는 8%를 감축해야 한다.


7% 감축을 요구받은 미국은 2001년 조약에서 탈퇴해 버렸다.


한국은 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 이행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O₂배출량이 세계 9위인 탓에 선진국으로부터 거센 감축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