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분배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소모적인 분배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분배,경제주체의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분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와 성장잠재력 약화,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분배의 원천이 거꾸로 축소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분배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분배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사업·근로의욕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4백조원이 넘는 단기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 투자부문에 흡수되려면 은행과 증권산업 간에 균형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자금 수신 기능을 허용하고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