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무현 정부 평가와 과제]"선진한국으로 간다"

노무현 정부 평가와 과제
선진한국으로 간다


[인트로 리포트 한창호]
(1분 30초)-<경제살리기 올인>



[앵커-1]
참여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혁피로와 경제 침체로 민심이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탈권위주의와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는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정잭 평가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경제 분야 만큼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노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에 할인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지난 2년 참여정부의 경제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기자 리포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김지예(2분)


[앵커-2]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경제 정책,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경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한익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 특별히 나아진게 없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했지만 사정이 이렇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죠?

경기를 회복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경제살리기에 할애했을 정도로 경기부양은 심각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경기 회복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건설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업 투자 유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로써 소득이 늘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구상입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뒤: 명/10억원 자료:한은

90 95 00

농림어업 100 72.3 67.7

제조업 39 21.5 14.4

건설업 31.2 23.8 20.8

서비스업 44.6 34.1 24.3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통상형 개방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 2008년 국민 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으로 도약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3]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5% 이하의 경제 성장으로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5%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촉진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종합투자계획인데요.



-사회기반시설 투자 방식
-정부주도->민긴주도 전환
-임대주택, 군인아파트 등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종합투자계획이란 사회기반시설 투자 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학교나 군인아파트, 임대주택 등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4월 중으로 총액과 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 건설건설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회복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4]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도ㆍ소매, 음식 등 종사자는 선진국에 비해 290만명 가량 과잉상태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특히 민감한 이들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최근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실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업 고부부가가치화 추진
-경쟁력 강화 위해 구조조정
-정책적 차별 지속적 개선


따라서 정부는 도ㆍ소매, 음식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ㆍ유치원 보조교사, 간병인 등을 위한 서비스 인력 등은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박병원 재경부 차관부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제나 금융 등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 제조업은 이미 개방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서비스업은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개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앵커-5]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 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금 탕감이 아닌 기존의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저소득층이 일자리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수출 2천억달러 시대’ 개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기업가정신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점 연사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연간 수출 2천억달러의 달성은 자원빈국이던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당당히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쾌거 입니다.

(Cg-연평균 수출증가율)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연평균 25%씩 성장했고 외환위기 이후 축소되던 무역흑자도 2003년부터 확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지난해 97%이상 급증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int: 이계형 산자부 무역정책실장]
<인터뷰 내용----->


(S-FTA체결, 선진형 통상국가 기반마련)
여기에 지난해 한-칠레, 한- 싱가포르 FTA를 체결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 등 7개 무역상대, 22개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선진형 통상국가를 향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최고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동북아 경제중심'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품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무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S-내수부진* 재계와의 갈등 등 해결과제)
하지만 이러한 대외부문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양극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재계와의 갈등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 졌습니다.

(S-출총제 등 "기업가정신 위축" 비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로써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S-정부-재계 "동반자관계 구축")
다만, 재계는 이제 굵직한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상생의 경제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 입니다.


[INT: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인터뷰 내용----->


[스탠딩]
참여정부 출범 3년째를 맞는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저성장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기업가정신 회복 필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에 걸맞는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사회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과 기업가정신 회복.

(S-기술혁명 등 산업고도화 매진 )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한 일류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 고도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신정기)
특히 FTA 체결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장기적인 무역비전을 갖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한다는 계획아래 FTA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도 상당수 국가들과 체결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FTA 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아세안, EFTA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능동적 시장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증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기잔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제 2차 서비스업 양허안을 WTO에 제？하고 하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기자]
정부는 외극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SOC 최초투자분이나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9월에 개최될 APEC 재무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ㅜ개최해 외국과의 경제. 금융 협력을 강화할 방칩입니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법이나 운영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세계 일류 학교나 병원 유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내놓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두돌을 맞이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연초보다 30%이상 오른 코스닥 시장.

제2의 벤처붐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벤처캐피탈.

내수회복의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현정 벤처협회장>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차원에서의 간접지원이 더욱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조현정 벤처협회장>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횡포는 여전하다.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온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면입니다.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경제성적표 개선을 위해 '경제올인'을 외치고 있는 참여정부.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 부실 해소와 생산성 향상 대책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앵커]
라포트에서도 봤지만 양극화는 심각한 성장 저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에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CB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부유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창업.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보증 등의 보증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 코스닥이 열풍을 불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버블현상과 같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안정적인 벤처 기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이나 산학협력, 공공구매 등 수요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보를 통해 향후 2년산 벤처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리 등 도덕적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패자부활 프로그램이란 도덕적 평가나 기술평가 등을 거쳐 보증이나 대출지원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상정요건을 개선해 거래소는 대형. 우량기업 중심 시장으로,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차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포트]-김치형.


[앵커1]
지금까지 참여정부 2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평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년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김치형 기자 리포트>

그동안 환율, 유가, 증시 등 경제지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기자]
(- VCR SK그룹)
지난 2년간을 살펴보니 금융시장에 희망을 줬던 사건 보다는 충격을 줬던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검찰의 SK글로벌 분식회계 결과(3.11)가 발표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방위적인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져 재계를 당혹케 한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던져줍니다.

국내만 시끄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설마설마했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3.20)이 발발합니다.

국내에선 대선자금과의 전쟁이 해외에선 문명간 전쟁이 벌어지며 주가와 환율, 국제 원유시장은 요동칩니다.



취임당시 592로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3월20일 568까지 떨어져 지난 2년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지수 또한 424에서 391까지 밀려 400선 붕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당시 배럴당 30달러를 밑돌던 국제유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 2년여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앵커2]
취임 첫해애 지난 정권의 최대 실책인 카드문제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기자](- VCR LG카드)
지난 정권의 경제분야 최대 실책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거품을 방조, 내지는 조장했다는 점과 내수부양을 위해 카드부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10.29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집값 제동에 나서며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LG카드 유동성위기가 터집니다.



연말 자금수요 증가가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LG카드는 현금서비스 지급정지 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할만큼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LG그룹 대주주와 채권단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채권단은 LG카드에 대해 2조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합니다.

당시 10.29 대책이후 지수 800선까지 상승세를 타던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에 빠졌고 특히 은행 등 금융주 약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앵커3]
취임 첫해, 금융시장은 외부충격으로 바람잘날이 없었던 셈입니다.

다음해인 2004년은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해 상반기 금융시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 주가상승이라는 총선효과가 나타났고 수출부문의 나홀로 호황도 지속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꾸준히 올라 4.15 총선 당시 900선을 뚫고 연중 최고가인 939선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악몽이 시작되기 까지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월29일 차이나쇼크입니다.

세계 경기상승을 이끌던 중국의 긴축발언 이후 주가는 4월말 930선에서 주직하강해 3주만에 170포인트, 무려 20% 가까이 폭락하는 패닉상태로 빠져듭니다.

이후 주가는 8월 중순까지 700선에 머물렀고 코스닥지수 4월 460선에서 8월 320선까지 밀리는 증시의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앵커4]
골이 깊은 내수침체에 중국발 쇼크 등 외우내환이 끊임없이 일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극심한 내수침체 벗어나기 위해 정책금리가 두차례나 인하되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상태에 빠집니다.



외국인 주식매수에 수출호황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 붕괴되며 수출전선 마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같은 상태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증권업 규제완화 조치와 벤처 활성화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때부터 증시는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최근까지 최근 2달동안 지수는 870선에서 980선까지 수직상승합니다.

코스닥시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말 370선에 머물렀던 코스닥지수는 벤처육성책 이후 수직상승해 2월중순 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서 주식시장 상승은 전체 내수시장 부양효과까지 발휘했습니다.

당초 1-2월중 추가인하가 예상됐던 정책금리는 잇따라 동결됐고 이에따라 초저금리가 마감되고 점진적 상승기조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전환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불안불안했던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참여정부 3년차 최대복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5]
결과만을 봤을때 2년전에 비해 주가도 크게 오르는 등 경제여건이 호전됐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됩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지표가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취임 당시 592에서 지난 22일 기준 977로 65%나 상승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도 2년전 424에서 490선까지 올라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2달동안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평가는 다릅니다.

지난해말 기준 종합주가지수는 895,코스닥지수는 380선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은 50%로 크게 떨어지고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40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크게 올랐다지만 주가상승에따른 이익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동안 외국인 비중은 7%대에서 40%로 늘어나 주가상승의 열매를 독식했을 뿐아니라 기업의 지배권에도 엄청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변수도 불안합니다.



연초 달러당 1,050선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락해 한때 1천원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1,200원 가까이에서 시작됐으니 2년여만에 20% 가까이 급락한 셈입니다.

환율급락은 승승장구하던 주가발목을 잡아 최근 이틀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통상적인 조정의 수준을 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앵커6]
수치상으로는 호전됐지만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환율 등 각종 경제변수 전망 부탁드립니다.


[기자](- VCR 대기업 외경 등)
우선 환율부터 살펴보면 한은 보고서 파문이 진정되면서 달러가치 급락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했을 때 달러하락은 이미 대세이고 이제 세자릿수 환율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은 환율을 보통 1,050원선에 두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리는 이달 콜금리 동결로 지난 3여년동안 지속됐던 초저금리시대가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회복 시기와 정도에따라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가늠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환율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과 금리, 시장내부의 수요기반을 감안했을때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상반기중에 꿈이면서도 두려움인 지수 1000 고지를 사상 다섯번째로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은 것은 단 네번인데 올림픽 직후인 89년이라든가 세계적인 신경제 바람으로 IT붐이 일었던 99년, 2000년대 등 모두 경기의 최호황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저점에서 이미 지수 100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의 지수 1천을 돌파하고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이른바 한국증시의 업그레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7]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지난 2년간 금융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부문]-<집값안정 총력>


[앵커-오프닝]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증시 1000시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또 중요한 문제가 부동산인데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동안 사상 유래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2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이종식 3분)



[리포트] "절반의 성공" ---------------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모든 관계부처가 나섰지만 뜨겁게 달궈진 집값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3년 10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선보이며 파죽지세로 치솟던 집값의 숨통 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집값을 잡기위해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실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

집값의 거품을 뺌은 물론 부동산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걷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만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중입니다.

이같은 사상 초유의 칼날앞에 시장은 이내 움츠려들어 2003년 말을 정점으로 지난해 초부터는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올초부터 재건축시장에서 투기조짐이 발견되고 여기에 판교 기대심리까지 더해져 시장이 꿈틀대자 정부는 다시금 고삐를 잡아맸습니다.


[인터뷰: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
"올 6월부터 매회 5천호씩 4차례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청약과열 문제로 11월로 연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불허한다고 못박아 재건축발 투기조짐을 사전에 틀어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다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집값안정이라는 단기적 약발은 발휘했지만 규제가 과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비난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정상적인 매매마저 움츠려들어 지난해 거래건수는 2003년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들었고 미분양도 80%나 증가해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전후로 한 충청권 시장의 투기열풍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비난에도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코 꺾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부의 부동산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시그널일 뿐이지 거기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집값은 안정됐지만 주택시장를 얼어붙게한 절반에 성공만을 이뤄낸 참여정부 2년.

구시대의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며 새시대의 첫차를 힘차게 출발시킬 수 있을지 남은 3년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1]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말은 곧 절반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스스로 "새시대 첫차가 되고싶었으나 결국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한적도 있죠. 부동산에서도 구시대의 악습은 막차에 태워 보내야할텐데, 부동산 구악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집값 거품과 투기열풍을 첫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2년 동안 집값은 안정세를 띄고 투기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그 전 어떤 정권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낮은 자가보유율도 큰 문제인데요,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는데 국민들의 보유율은 절반을 밑도는 기형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입니다.

노대통령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고 민간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짓도록 독려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속도라면 2012년쯤이면 전체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선진국수준인 15% 안팎까지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광대한 택지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다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지자체들도 임대주택에 대한 안좋은 선입관으로 유치하기를 꺼려하는 문제점들로 임대주택건설은 정부의 뜻대로 원활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2]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4대 부동산 개혁안을 꾸준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이가운데 <개발이익환수제>와 <실거래가신고제>가 올해 내로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4대 부동산 개혁안이라고 하면 2003년 10.29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굵직한 4가지 개혁법안을 말하는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이번주 월요일에 국회건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기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합니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가동되게 됩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반드시 지어야하는 법률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발 투기조짐을 사전에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됨에 따라 2.17대책으로 한풀 꺾였던 재건축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돌아갈 것"

[기자]
법안처리가 이처럼 급물살을 타자 재건축단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들은 사업일정을 앞당기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시장이 혼란스럽고 위축되자 재건축조합 모임들도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즉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법안도 4월 시행예정이어서 중개업소들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3]
참여정부의 고강도 개혁안 역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진통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올해 부동산을 볼 때 판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1월에 2만가구 넘게 한꺼번에 분양하는 사상초유의 분양신기록을 세울 예정이라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동시분양 역사상 2만가구가 넘게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는 처음인데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과 최장의 청약기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수를 둔 이유는 기존대로 나눠서 할 경우는 과도한 청약경쟁률이 예상되고 판교만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여타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판교기대심리로 자신들의 사업장은 파리를 날릴 것이라는 우려로 난감해 하고 있는데요,

판교 정책이 이처럼 급선회하다보니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청약자들도 바뀐 정책에 적응하느라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앵커4]
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3년간 남아있는 굵직한 부동산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행정기관 이전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가의 외치와 내치를 담당할 통일ㆍ외교ㆍ국방부 등을 남기고 교육ㆍ재경부 등 12부는 이전하기로 어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중 180여개 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을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의 혁신도시로 퍼뜨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건설의 경우는 현재 4가지 기업도시 형태 가운데 1호로 서남해안권 500만평규모에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의 올랜도 같은 대규모 관광레저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담하기만 합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또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역 눈치만 보며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틀의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2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바람도 있을텐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한창호>


[앵커]
참 다양한 목소리들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정치권 그만 싸워라 등등 바램이 끊이 지 않았는데요.

이미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취합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연설에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리고 내일 국회연설의 주요 내용은 어떤것일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한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의 큰 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이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 확보, 부패척결을 통한 투명사회 구현,과거사 정리를 통한 새로운 국민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권형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심화시켜 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책임 장관들의 조정권 강화 쪽으로 지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집권 1기에서 다져온 각종 국정과제들의 성과내기에 집중시킬 공산이 큽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새해들어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키워드’가 정부혁신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국회 연설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요즘 골똘해 있는 화두는 다름아닌 `혁신`입니다. 궁극적으론 혁신을 통한 선진한국 만들기가 목표인데요.

<수퍼1>참여정부, 시스템 혁신 추진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혁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치우치는 `개혁`에 비해 `혁신`은 미래를 지향점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행보에 걸리는 기대도 큰 편이다.


[앵커]
국민들은 특히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자]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주요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수퍼2>국회 연설,선진한국 청사진 제시

노 대통령은 약 50분간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이날 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선진한국 건설과 동반성장 구축에 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참여정부 경제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위기라 1월 연두회견에 이어 노 대통령이 내놓을 한국경제 진단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선진한국 선진경제에 대한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회 연설을 통해 노 대통령이 선진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다음주부터 이어질 정부 각 부처의 연두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입니다.
특히 최근 노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상승중이라는 분석이 나와.. 앞으로 진행될 정책실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