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지난 2년간의 정잭 평가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경제 분야 만큼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노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경제에 할인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지난 2년 참여정부의 경제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기자 리포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이헌재 부총리 재정을 조기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 경제 성장 5% 달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용불량자 대책을 3월 말까지 마련하겠다. 올해 초부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이야깁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출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침체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02년 8% 증가에 그쳤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무려 31%나 급증했습니다. 단위:달러 276.1 119.5 53.9 ------------------------- 02 03 04 경상수지 흑자도 270억달러를 넘어 지난 2002년보다 다섯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 내수는 가계부채, 신용카드 부실 문제 등이 터지면서 극심한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기업간, 산업간, 소득계층 간 양극화로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단위:% 3.5 3.4 3.1 ----------------------- 02 03 04 단위:만명 81.3 77.7 70.8 ---------------------- 02 03 04 이런 가운데 2002년 3.1%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지난해 3.5%로 상승했고 실업자는 2002년 70만명에서 지난해 81만명으로 1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매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헛된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일자리가 오히려 3만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2만개 생겨나는데 그쳤습니다. 단위:% 7.0 4.7 3.1 ------------------------ 02 03 04 2002년 7%대였던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해 4.7%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 외환위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서민들에게는 깊은 주름과 한숨만이 늘었던 2년이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앵커-2]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경제 정책,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경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보도본부 한익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기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 특별히 나아진게 없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했지만 사정이 이렇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죠? 경기를 회복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경제살리기에 할애했을 정도로 경기부양은 심각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경기 회복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고용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건설경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업 투자 유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로써 소득이 늘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구상입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뒤: 명/10억원 자료:한은 90 95 00 농림어업 100 72.3 67.7 제조업 39 21.5 14.4 건설업 31.2 23.8 20.8 서비스업 44.6 34.1 24.3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통상형 개방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 2008년 국민 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으로 도약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3]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는 5% 이하의 경제 성장으로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5%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촉진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종합투자계획인데요. -사회기반시설 투자 방식 -정부주도->민긴주도 전환 -임대주택, 군인아파트 등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종합투자계획이란 사회기반시설 투자 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학교나 군인아파트, 임대주택 등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4월 중으로 총액과 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 건설건설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회복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4]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도ㆍ소매, 음식 등 종사자는 선진국에 비해 290만명 가량 과잉상태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특히 민감한 이들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최근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실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업 고부부가가치화 추진 -경쟁력 강화 위해 구조조정 -정책적 차별 지속적 개선 따라서 정부는 도ㆍ소매, 음식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ㆍ유치원 보조교사, 간병인 등을 위한 서비스 인력 등은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해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박병원 재경부 차관부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왔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제나 금융 등 단계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 제조업은 이미 개방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서비스업은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개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앵커-5]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 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금 탕감이 아닌 기존의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생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저소득층이 일자리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수출 2천억달러 시대' 개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기업가정신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수출 2천억달러의 달성은 자원빈국이던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당당히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쾌거 입니다. (Cg-연평균 수출증가율 )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출은 연평균 25%씩 성장했고 외환위기 이후 축소되던 무역흑자도 2003년부터 확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지난해 97%이상 급증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int: 이계형 산자부 무역정책실장] (S-FTA체결, 선진형 통상국가 기반마련) 여기에 지난해 한-칠레, 한- 싱가포르 FTA를 체결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 등 7개 무역상대, 22개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선진형 통상국가를 향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최고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동북아 경제중심'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품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무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S-내수부진* 재계와의 갈등 등 해결과제) 하지만 이러한 대외부문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양극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재계와의 갈등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 졌습니다. (S-출총제 등 "기업가정신 위축" 비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로써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S-정부-재계 "동반자관계 구축") 다만, 재계는 이제 굵직한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상생의 경제를 펼쳐나가겠다는 각오 입니다. [INT: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스탠딩] 참여정부 출범 3년째를 맞는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저성장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기업가정신 회복 필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에 걸맞는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사회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과 기업가정신 회복. (S-기술혁명 등 산업고도화 매진 )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한 일류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 고도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신정기) 특히 FTA 체결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장기적인 무역비전을 갖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발전한다는 계획아래 FTA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도 상당수 국가들과 체결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올해도 FTA 둥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아세안, EFTA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능동적 시장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증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기잔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제 2차 서비스업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기자]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SOC 최초투자분이나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9월에 개최될 APEC 재무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ㅜ개최해 외국과의 경제. 금융 협력을 강화할 방칩입니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법이나 운영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세계 일류 학교나 병원 유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내놓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두돌을 맞이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연초보다 30%이상 오른 코스닥 시장. 제2의 벤처붐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벤처캐피탈. 내수회복의 신호들이 나타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차원에서의 간접지원이 더욱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그간 참여정부가 보여온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면입니다.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경제성적표 개선을 위해 '경제올인'을 외치고 있는 참여정부.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 부실 해소와 생산성 향상 대책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앵커] 라포트에서도 봤지만 양극화는 심각한 성장 저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에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CB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보유 기술평가를 활성화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창업.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보증 등의 보증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 코스닥이 열풍을 불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버블현상과 같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안정적인 벤처 기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이나 산학협력, 공공구매 등 수요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보를 통해 향후 2년간 벤처기업에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리 등 도덕적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패자부활 프로그램이란 도덕적 평가나 기술평가 등을 거쳐 보증이나 대출지원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또 코스닥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상정요건을 개선해 거래소는 대형. 우량기업 중심 시장으로,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차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