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연설에서 교육·의료 등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방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을 선포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예정된 제도를 빈틈없이 시행하는 한편 투기조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과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료·법률 개방 확대 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회견에 이어 이날 연설에서도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올 상반기 중 분야별 개방 및 진입규제 완화 일정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교육의 산업적 성격'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과 교사평가제 도입 등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작년 말 발표한 대로 '2009년까지 전국 대학과 전문대의 4분의 1을 통·폐합'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방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립대간 통·폐합을 가시화하는 한편 사립대 합병 규정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취업률을 공개토록 한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 등 실행계획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 개방 조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안 풀어 정부는 또 집값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7일 발표한 판교 대책에 따라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벌일 계획이다. 현재 국회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은 주택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해제를 보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여기엔 연기금의 임대주택사업 참여 유도,전세임대제 도입,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정부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빈부간·산업간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금년 중 양질의 고용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가 좀 풀려도 서민들이나 재래시장에서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실이나 군인 아파트,노인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건설을 확대하는 종합투자계획을 조만간 확정,오는 7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 밑바닥 건설경기를 부양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극빈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리고,특히 경쟁에서 낙오한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연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황식·차병석·김현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