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찬반 논란을 빚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법안이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보유 외환의 고수익 운용을 겨냥한 KIC의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KIC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KIC를 초기 자본금 2천억원 규모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등 설립 반대측이 제기했던 △KIC의 독립성 확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수익성과 투명성의 조화 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내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IC설립법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임직원 공모 등 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KIC가 설립되면 초기엔 현재 외환보유액 중 10% 수준인 2백억달러를 위탁받아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으로부터도 돈을 위탁받아 해외 투자에 나서게 된다. 앞으로 주목되는 건 KIC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때문에 외환보유액 등을 직접 운영할 임직원들의 선발 절차부터 관심을 모은다. 물론 재경부는 야당 등에서 우려하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요 임직원은 개별적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국제적인 헤드헌팅업체를 이용해 민간에서 충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KI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장치로 여야는 6명의 민간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부터 정부 인사를 빼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증권선물통합거래소 이사장 추천 과정이나 본부장 인사에서 보듯이 직간접적인 정부 간여와 우회적인 낙하산 인사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독립성과 함께 과연 KIC가 고수익 추구와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문제다. 정부는 KIC의 중장기 투자정책과 주요 자산운용 실적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돈을 어디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일일이 공개하면서 어떻게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지않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KIC 설립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싱가포르투자청(GIC)의 경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자산운용 내역 등은 일체 대외비로 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KIC가 어렵사리 출범하게 된 만큼 정부는 초대 사장을 외국인 전문가로 임명해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독립성 보장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KIC가 설립된 뒤에도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