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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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순이익 규모 등 경영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낸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기업의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반영하는 쪽으로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3월 말께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편 대상은 전기료 전화료 우편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고속철도(KTX)요금 TV시청료 등 정부가 관리하는 18개 품목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변경이 주로 해당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석유 가스 등 국제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라 결정돼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더라도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인상돼 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