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6% ↑] '어떻게 산정되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초까지 전국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사들이 실시한 가격조사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감정평가사들은 우선 현장 실지조사에 착수해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주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토지 보상가나 거래사례 등 각종 가격 정보를 취합한다.

이어 표준지가 속해 있는 곳 주변의 개발현황 등 땅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파악하고 모양이나 도로 접근성 등 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표준지의 필지별 가격을 매긴 뒤 지역별 균형성 검토와 함께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산출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3월말까지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란='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확정·고시하는 공식 땅값'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뿐 아니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땅값의 기초자료다.

5월말 확정·고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