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설립법안이 지난 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이 조만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설립 절차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KIC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의 반대 속에 설립되는 KIC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많지만 잘만 운영하면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2천억달러를 넘어 이제는 '확대'보다 '운용'에 신경을 쓸 때라는 점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일부 위탁받아 운용하는 KIC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요즘처럼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 그냥 앉아서 막대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싱가포르투자청(GIC)처럼 일부나마 수익성을 최대한 올릴 경우 외환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 국부를 키워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수도 있다. 또한 국내외 채권투자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외국 금융회사 유치 등 금융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KIC가 그런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제조건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을 위해 KIC의 자산운용에 개입한다면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을 해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어느정도 독립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도 정부의 입김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고수익을 올릴수 있을지도 과제다. 외환보유액 운용의 모든 과정이 책임감있고 투명해야 하지만 공공조직이 민간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벌여 제대로 투자이익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투명성과 수익성의 조화여부는 KIC 성공의 잣대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KIC는 공식 설립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같은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그러한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KIC 존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