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악화로 금융산업에 잠재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며 '조기 경보'를 발동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경영 형편이 어떠했으면 경보까지 발동됐을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사실 중소기업 경영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60%대에 불과한 공장가동률이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경우는 사상최고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줄을 잇고 있고 주가 상승과 소매업 매출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엔 먼 나라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보를 발동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듯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역시 자금난이다.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을 정도다. 끝없는 불황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자금난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들어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52달러에 육박하고 비철금속 등 각종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 조세 규제완화 등 분야를 가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자금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각종 정책성 자금 지원을 늘리거나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담보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번의 경보 발령으로 금융회사들이 몸을 움츠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은행들이 수익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신규 지원을 해주기는 고사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까지 요구하고 나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엔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물론 중소기업이라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충분한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춘 혁신형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까지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무너진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