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FCTC)이 27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지난 1999년에 시작해 지난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40번째 비준국이 됨으로써 국제협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90일이 경과한 이날부터 발효된 것.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담배규제협약은 담배광고 및 판촉의 포괄적인 금지, 간접흡연규제, 경고문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과 위생에 관한 사상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이 마련된 배경은 담배가 현재 해마다 500만명의 죽음을 초래한, 인류의 제 2대 사인(死因)이라는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 지금 같은 흡연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1천만명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이 WHO의 경고다. 협약의 비준국은 27일 현재 57개국이며 지난해 11월말까지 비준한 40개국에 대해서는 당장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추가로 비준한 17개국과 앞으로 비준할 국가들은 비준서를 기탁한 이후 9O일부터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당사국들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WHO회원국들은 지난 1월말부터 2월초 제네바에서 열린 회합을 통해 사무국을 본부 내에 두기로 했으며 내년 2월 협약 당사국 첫 총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총회는 초기 3년간은 해마다 개최하되, 그 이후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는 방 안과 2년마다 개최하는 방안을 내년 2월 첫 총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첫 총회에 참 석하기 위해서는 개최 90일 전까지 비준해야 한다. 이종욱 WH0사무총장은 FCTC가 2003년 5월에 채택된 지 20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발효된 것은 드물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세계 23억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57개국 정부가 당사자가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 총장은 협약의 확산 모멘텀은 멈출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하고 이에 서명한 167개국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비준절차를 서둘러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담배 규제를 지지하는 NGO인 `코포레이트 어카운터빌리티인터내셔널'은 협약 발효에 즈음해 성명을 통해 "2005년 2월은 기념비적인 달"이라면서 필립 모리스,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BAT), 일본 JTI와 같은 세계적 담배회사들의 협약 방해 기도는 무용한 것이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이날까지 비준국을 완료한 57개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한국, 브라질 등은 조인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조인조차 하지 않는 상태. 한국은 협약 채택 이후 두 달만인 지난 2003년 7월 22일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당시 장관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협약에 서명. 최초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만큼 비준 절차를 서둘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비준은 일단 답보 상태에 머물 고 있는 모습이다. 이종욱 총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제네바를 방문한 한국 보건복지부 대표단에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코포레이트 어카운터빌리티 인너태셔널'은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규제를 희석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서명을 하고도 비준을 않음으로써 이번에도 배를 놓친 셈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 인도주의와 관련된 몇몇 국제협약에 서명하고도 비준을 하지 않은 오랜 전력을 갖고 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