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정부 추산보다 5년 앞선 2042년께 완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재정 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 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향후 기금 수익률이 연평균 4.5%에 그침에 따라 2042년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 2047년보다 5년이나 빠른 것이다. KDI는 또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정부가 예상한 2035년보다 4년 앞선 2031년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저금리 추세로 인해 향후 기금 수익률이 정부가 추정했던 연 7.5∼5.0%보다 훨씬 낮은 연 4.5%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KDI의 전망은 잠재 성장률 등에 비춰볼 때 기금 수익률을 지나치게 낮춰 잡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차질없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 2004년 현재 2백78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자금은 1백31조원에 불과해 1백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준동·김혜수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