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6% 상승…토지세 얼마나 될까] 전문가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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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균 26% 올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토지거래나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렸지만 지방의 경우 시세의 3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여전히 수두룩하다"면서 "이 정도 조치로는 토지거래나 땅값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도 "토지거래와 땅값은 개발재료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세금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 "토지거래액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가수요 거래를 다소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같은 땅값 상승기엔 매도자가 세금증가분을 매매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땅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