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으로 거듭나야] 2부 - (2) 수도권 억제책이 클러스터의 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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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2007년 국책연구소나 LG연구소 등이 완공되면 캠퍼스 내에 박사급 연구 인력만 1천여명을 넘는 데,이들의 연구를 도울 대학원생은 1천명이 채 안됩니다.
학생을 늘려야 하겠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정원을 단 한명도 늘릴 수 없습니다."
김수삼 한양대 안산캠퍼스 부총장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수도권 억제정책을 꼽았다.
김 부총장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에 낀 한양대 안산클러스터는 정부지원으로부터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10만평의 땅을 공짜로 내놓고 열심히 뛰는데도 정부가 주도하는 대덕특구만큼도 혜택을 못 받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종 규제도 산·학·연 클러스터로 커나가는 데 장애물이다.
김 부총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졸업 학기 수,이수 학점 등 학사제도나 정원을 자주 조정하고 바꾸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이를 자율화해야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