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2042년 바닥' 논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전망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바닥이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고갈시점'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저금리 기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최근 통계청이 한반도의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후 일각에서는 이 역시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 2042년이면 바닥?=KDI는 이날 최근의 낮은 금리와 새로 설정한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31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후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측 추산(2035년 적자 전환,2047년 고갈)보다 각각 4년,5년씩 앞당겨진 것이다.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해서 나온 계산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지나치게 비관적 전망은 경계=복지부측은 KDI측이 내놓은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KDI가 국민연금기금 명목수익률을 4.5%로 기준 삼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물가상승률 3%(한국은행 기준)를 빼면 연 1.5% 수익률을 올린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박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현재의 장기 재정전망 모델을 만들 때 KDI측은 연금기금의 명목성장률을 8%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발전위원회는 8%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판단아래 2010년까지 수익률을 연 7.5%,2050년 이후 연 5.0%로 잡아 현재의 모형을 만들었다.

◆국민합의에 따른 연금개혁이 시급=사실 연금의 장기 재정은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한 조합'의 합이기 때문이다.

'주최측'의 의도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현재 70년인 장기 추계기간을 60년으로 줄이면 정부가 현재 연금재정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한 안보다 필요 인상분이 3.1%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을 덜 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고갈시기가 몇년상관으로 달라지는가는 연금을 둘러싼 본질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한다.

그보다는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은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을 포함해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김혜수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