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채권 관할권 판결날듯

대규모의 채무이행을 놓고 빚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우건설의 분쟁이 다음달 관할권 소재에 대한 판결이 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대우의 미국현지 법인인 DWA에 대해 대우건설이 지고 있는 5억 3,000만원 규모의 채무를 이행해 줄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소송에 대해 판결할 소송관을 미국으로 할 것인지 한국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지난 2003년 대우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이 분리될 당시 채무에 대한 조정 문제를 국내법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송관을 국내로 둘것인지 미국으로 둘것인지의 여부가 분쟁 해결의 주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관련 자료를 미국 뉴욕법원에 조망간 제출할 예정이며 소송관 소재에 대한 판결과 함께 대우건설의 미국 DWA에 대해 채무존재 여부가 결정되면 추진중인 대우건설 매각도 빨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