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내년부터 로스쿨(법과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첫 실시되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50% 선으로 결정됐다. 법무성 산하 사법시험위원회는 2006년도에 2천여명으로 예상되는 응시생 중 9백∼1천1백여명을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현지 신문들이 1일 보도했다. 2차연도인 2007년에는 6천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2천여명을 뽑아 합격률이 30%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로스쿨 설립 당시 예상했던 70% 선의 합격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어서 법과대학원 재학생이나 교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법시험위원회는 또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내년에 5백∼6백명,2007년에 3백명 선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해마다 1천5백여명씩을 뽑고 있다. 수험 자격 제한이 없는 현행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신사법시험과 함께 병행 실시된 뒤 2011년에 폐지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