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정책 축소, 정치권서도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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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위 기능 개편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1일 전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공정위가 앞으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정책에서 손을 떼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특위 차원의 논의는 물론 정무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공정위 기능 개편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기업의 출자상황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공정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가 감독권한을 가진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