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NGO등 사회지배구조가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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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벌어진 설전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다른 기업도 아닌, 순이익 1백억달러라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실적을 낸 기업 주총에서 그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 보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다른데 있는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에 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솔직히 말해 이날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등 이른바 시민단체라는 NGO들을 보자.초기의 순수성은 잃어버린 채 마치 권력기관처럼 또는 훼방꾼처럼 구는 곳들도 적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비생산과 비효율은 결코 작은 문제라 할수 없다.그 뿐이 아니다. 전투적 노조도 그렇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대립과 갈등이 횡행하고 또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바람직한 사회적 지배구조를 갖췄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일부 강성노조의 주장이 전체 노동자의 견해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남들은 미래를 향해 실용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목소리 큰 소수의 견해가 마치 국민적 여론인양 호도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가 안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지배구조야말로 기업지배구조보다 더 크고,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지배구조를 트집잡아 따질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잘못된 사회지배구조부터 바로 잡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차제에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뒤따랐으면 한다.
굳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따지려 한다면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배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매출 순이익 등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지배구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대상일 수 있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잘나가는 기업을 걸고 넘어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반기업정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