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평준화된 현행 교육정책은 표면적인 형평성에만 집착해 오히려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급조된 면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엔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평준화정책 보완해야 KDI는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재정위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이란 용역보고서에서 "사교육의 지나친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는 평준화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학교육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KDI는 평가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교육열에 비춰볼 때 대학을 평준화하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고교의 사교육이 대학으로 옮겨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대책으로 KDI는 우선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꼽았다.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 중·고생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원 인센티브제도 개선,사교육 대체재(EBS 수능강의 등)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급조된 일자리 창출대책 KDI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정부 목표대로 연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5%대 이상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잠재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 역시 외국의 경험에 비춰 용이하지 않다고 KDI는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실업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KDI는 "사회적 일자리가 공공부문의 재원(예산 등)에 의존하는 이상 새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기보다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OC 투자는 점차 줄여야 최근까지 꾸준히 늘려온 SOC 투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SOC 투자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GDP에서 통합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5%에서 2010년 29%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재정규모 비대화는 민간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도로 및 공항부문 등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분야는 투자비중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