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 해 군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장교들의 기소율은 높았으나 실제 형이 집행된 건수는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군내 총 범죄 건수는 7천7백77건이며 이 가운데 71%가 위법 여부 규명이 비교적 분명한 단순 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범죄는 7천7백77건으로 전년도의 8천1백15건에 비해 4.1% 줄어들었다. 신분별 범죄자는 병사가 58.2%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23.5%,장교 13.8%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범죄자의 기소율은 군무원 56%,부사관 58.8%,장교 54.6%,병사 43.2% 등으로 평균 48.8%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형률은 병사 6.1%,장교 3.2%,부사관 3.1%로 집계돼 수치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장교들이 병사보다 2배가량 낮은 꼴이다. 더욱이 지난해 징계 조치된 군무원 이상 군 간부 3천3백73명 중 중징계는 1백48명(4.3%),경징계는 1천6백32명(48.3%),경고ㆍ유예는 1천5백93명(47.2%)인 반면 징계처분된 1만8천6백89명의 병사들은 영창 63.7%,휴가제한 30.7%의 비율을 보였다.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