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와는 별도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2일 '주택산업 위기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는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와 신규분양마저 위축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내수와 연계돼 나타나는 악순환을 끊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도록 각종 규제완화나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미분양 주택 구입자의 한시적인 취득·등록세를 감면 △투기지역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지정 예고제 도입 △실거래 과세에 따른 세율 인하 △관리지역내 주택건설면적 하한선 완화,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서울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의 순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큰 만큼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60%)을 20%나 40%로 낮추고 △후분양 적용시점(공정 80% 이후)을 40∼60%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점(사업승인 후)을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자금이 건설사의 부채비율로 잡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손재영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내재가치를 떨어뜨리고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이 서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는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으로서의 세제지원보다는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는 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하고 토지와 건물분 통합과세 과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제도 전면개편을 포함한 통합부동산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