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정통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권역별 지역산업과 IT부문이 결합되는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대전ㆍ충청, 원주ㆍ강원,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라, 부산ㆍ경남, 제주등 각 권역별로 BT(생물기술)과 IT부문의 결합형 또는 내장형 소프트웨어(S/W), 광통신 등이 지역상황에 따라 발전하는 지역균등 발전의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ㆍ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우정서비스 혁신 등을 5대 핵심정책목표로 삼아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광대역통합망사업은 2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영상전화와 주문형 인터넷콘텐츠(iCOD)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RFID/USN사업은 현재의 6개 시범사업에 3개를 추가해 9개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정부통신망과 통신사업자 유선 상용망에 IPv6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u-Korea 기반 조성=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국가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u-Korea 전략을 민ㆍ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초고속망 미보급 지역(24만가구) 해소, 소외계층 정보이용시설 확대(30→46개),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2만3천대)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동IP(인터넷 프로토콜)를 이용한 대량 스팸발송 차단 등을 통해 스팸메일을 대폭 줄인다. ▲정부 CITO 역할 강화= IT기술과 BTㆍ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시범사업과 국가정보화 평가체계에 의한 시범평가를 시행하며 2007년까지 추진되는 2개의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중 올해는제1센터를 구축하고 제2센터의 부지구입과 설계를 완료한다.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 추진= IT인프라 개선효과가 큰 행정ㆍ지식DB 확충과 교통ㆍ물류시스템 개선사업 등에 4천171억원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유재산 등 행정자료와 과학기술ㆍ문화 등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2천206억원,주요 도로에 대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957억원,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에 1천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 금년중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상용제품,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 통신ㆍ방송 융합 홈서버, 조연급디지털 액터, 나노임베디드 운영체제, 이동통신용 저전력 핵심칩, 개방형 텔레매틱스 단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로봇,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을 개발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부품개발시 공동으로 사용되는 설계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고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90명 진출을 추진한다.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 금년을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온라인 게임,모바일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환경 조성과 공개 소프트웨어 시범사업 확대(8→10개)로 2010년까지 국산화율을 18→40%로 높이고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기업을1개에서 5개로 늘린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의 75%가 편중돼 있는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2.4%→5.0%로 확대하고 IT컨설팅 등 지식정보서비스 수요 창출과 공공DB의상업적 활용을 촉진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IT산업의 체질 강화= 1만7천여 IT 중소ㆍ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세부산업별 전문협의회를 통해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맞춤형 미시정책을 추진한다. IT839 전략분야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26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국책 R&D 성과물의 민간이전을 촉진한다. 대구ㆍ원주ㆍ부산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해 IT와의 접목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43개소)를 활용해 지역별 IT인력을 재교육한다. ◇통신ㆍ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8대 서비스 본격 추진= 금년중 와이브로 시험서비스 실시, 위성 및 지상파 DMB 본방송 실시, 홈네트워크 150만가구 보급, W-CDMA망을 23개 주요도시로 확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조기 확산을 위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인프라 구축, 교통ㆍ환경분야 등에 9개 RFID 시범사업 실시, 지상파 DTV 시군지역 확대, 인터넷전화(VoIP) 이용자 100만명 확보 등을 추진한다. ▲시장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기회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M&A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며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절차 보완, 무선국 허가ㆍ검사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통신ㆍ전파방송 이용기반 조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파역기능 방지 종합대책과 통신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지침 등을 마련한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IT글로벌화 전략 추진= 동북아 IT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IT 콤플렉스(콘텐츠)외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7천907억원(정부부담 3천207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지역에 RFID/USN산업에 특화된 IT허브를 구축한다. 송도 IT허브는 RFID/USN 관련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설계실ㆍ청정실ㆍ측정실ㆍ시험실 등을 갖추고 경영ㆍ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u-IT클러스터로 조성되며 글로벌 R&D센터와 IT기업 유치도 추진된다. 이미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IT Complex(콘텐츠)는 금년에 기초공사 등 공정률 19%를 달성한다. 대전ㆍ충청, 원주ㆍ강원,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라, 부산ㆍ경남, 제주 등 각 권역별로 BT+IT, 내장형 소프트웨어, 광통신 등 지역산업과 IT가 접목된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IT주재관 확대 등 IT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T839 차세대 품목에 대한 해외로드쇼를 개최한다 ▲IT 국제협력 내실화= IT 지역협력을 한ㆍ중ㆍ일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남미 등으로 넓히고 APEC 정상회의(11월 부산) 기간에 DMB, WiBro 등 IT839 핵심기술및 서비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우정서비스 혁신 ▲우정서비스 고도화= 우편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고객불만보상제를 확대시행하고 우편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351억원을 투입하며 비정규직 집배원 864명을 정규직화 한다. 우체국금융의 전자금융 이용률을 55%까지 확대하고 우체국보험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검사 및 인터넷 공시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통신사업특별회계(우정부문)를 '우편회계'와'예금회계'로 분리해 각 사업별로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고 ERP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