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통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4일 이같은 권고사항을 담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간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각국의 정책과 제도 차이로 진단했다. ◆"정규직 노동자 과보호 말라"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1998년 이후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허용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해고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해고 조건 완화는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정부가 2003년 9월 마련한 '노사관계개혁 로드맵'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로드맵은 △해고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파업때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 확대 △공익사업장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지원 줄여라" OECD는 농업과 관련,"농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서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줄이되 시장가격을 통한 지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바꾸는 등 국제규범에 맞춰가고 있지만 농산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워낙 커 농민지원을 급격하게 줄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부문 더 자유화돼야" OECD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른 OECD 회원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특히 "서비스 가운데 전기 가스 통신 등 네트워크 산업이 독립된 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개선책으로 △네트워크 산업 구조개선 가속화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직 서비스분야 요금담합 금지분야 확대 △이동통신 연결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