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 과보호와 농업지원정책,기업규제,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권고사항들은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점도 아니고,새로울 게 없는 우리 경제의 현안들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골자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아 우리 경제가 선진권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규직 해고를 어렵게한 제도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고 네트워크 서비스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과 정부 통제가 생산성과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지나친 기업규제로 인해 투자가 발목 잡히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경제의 분명한 현실이다. 특히 OECD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마저도 규제에 갇혀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투자유치의 핵심 요건인데도 이를 위한 특별법이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외국 기업 및 투자기관들의 불신만 키워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그럴 듯한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얼마나 충실히 실천에 옮겨질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수도권 7개 산업클러스터 조성,인천 송도 IT허브 구축 등의 개발계획만 하더라도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투자규제의 철폐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구호나 로드맵만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소득 2만달러의 조기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여 경쟁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자 근본적인 해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