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중국, 8% 안정성장

[앵커1]
중국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른바 전인대가 지난 토요일 개막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기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3차회의가 지난 토요일 열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을 통해 공표된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은 거시조정 정책을 통한 속도조절과 성장과 분배의 조화,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시조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여년간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분배정책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앵커2]

지난해 차이나쇼크를 불러왔던 중국의 긴축정책이 강화된다는 의미입니까?

[기자]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8%의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 목표치 8%는 지난해 실제 GDP성장률 9.5%에 비해 1.5%P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시조정, 즉 긴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긴축의 강도가 더욱 강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원총리는 지난해 25.8%에 달하며 경기과열의 주범으로 꼽혀온 고정자산투자를 올해는 16%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실제 성장률 9.5%에 비해 2.5%P 낮은 7%였습니다.

목표치와 실적이 2.5%P나 차이가 나면서 정부가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긴축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장률 목표치를 오히려 1%P 올려 실제 체감하는 긴축의 강도는 오히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3]

중국은 긴축의 수단으로 강력한 행정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긴축의 수단도 지난해와 확연히 다릅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긴축의 수단으로 "경제와 법률수단을 더욱 잘 운용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대출억제와 같은 행정수단은 축소하고 경제 내부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재정정책입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를 3천억 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7%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통해 재정, 즉 정부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2%로 0.5%P 떨어집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난 8년동안 유지해왔던 적극적인 확대재정 정책이 온건한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올해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은 정부부문을 축소하고 경제 내부조정을 통한 안정성장에 있는 것으로 기존의 긴축, 억제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4]

또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외환정책입니다.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외환정책에 있어서는

"단기간내 위안화 절상을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궈수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아시아 외환위기때 일부국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당분간 위안화 재평가나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은 없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위안화 재평가 압력을 야기시킨 막대한 외환수지 흑자문제는 위안화 평가절상 대신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실제 중국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지난해 34.5%에서 15%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위안화 절상 여부 뿐아니라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의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환운용 구조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듯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등 단기적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외환운용 구조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 우려하는 달러매각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앵커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중국이 투자와 수출을 억제키로 함에따라 한국의 중국진출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중국 지도부의 지속적인 긴축의지는 여전히 고도성장을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경제가 거품을 없애면서 안정적인 내실성장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중국의 외환정책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이 워낙 거센데다 불안한 양안관계과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따라
세계 2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달러운용정책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전인대 기간동안 6자회담과 같은 북핵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개막된 중국 전인대는 오는 14일까지 열흘일정으로 계속되며 이 기간동안 세계의 시선은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