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출범직후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3개 경제특구를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등 '지방키우기' 정책에 밀린 탓인지 구체적인 사업진척이 기대이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경제특구는 중국 상하이등과의 동북아허브경쟁인만큼 상대가 앞선상황에서 우리가 할만큼했다라든지 식의 대응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는다. 우리 경제특구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수많은 투자의향서(MOU)를 제출했지만 구체화된 것이 드문데 반해 경쟁상대인 중국 상하이는 멀찌감치 앞서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상하이-중국 지도층의 최대관심사,인천경제특구-정부관심사에서 밀려 상하이시 푸둥특구청의 경제위원회 천융자 주임은 "상하이 특구청은 내·외국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정부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은 시초를 다투기 때문에 행정의 스피드가 뒤따르지 않으면 유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상하이경제특구에서 거둬들인 국세까지 이 곳에 재투자토록 할 정도로 과감하게 위임하고 있다. 인천 한중교류센터 김진경 박사는 "상하이에 세계 5백대 다국적기업 중 3백87개사가 활동 중이고 5백억달러의 외자가 투자된 데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온 게 사실이다. 얼마 전 인천을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수도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풀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언급을 해 경제특구사업에 대한 현정부의 미온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다보니 재경부 등 실무부처들의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특구는 재경부 특구청(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등으로 관련 행정이 나눠져 있는 데다 특구청에 대한 권한위임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 투자자들은 3개의 관청을 일일이 접촉해야 하는 등 불편이 한 둘이 아니다. ◆푸둥 5일이면 법인설립,한국은 수년 걸려 국내 대기업인 P사는 지난 2003년 상하이 푸둥에 제철사업 투자를 추진하다 투자유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포기할 뻔했다. 상하이측은 단시일내에 투자조례까지 고쳐 불과 5일만에 법인설립을 완료토록해 P사 투자를 성사시켰다. 한국은 어떤가. 송도 경제특구에서 신약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신약개발업체 벡스젠사의 합작법인 ㈜셀트리온의 관계자는 "아시아시장에 대한 첫 투자여서 관련 기관에서 쌍수를 들고 반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냉정한 태도여서 놀랐다"면서 "중국으로 갈 걸 잘못했다는 후회도 든다"고 털어놨다. 영국 아멕이 투자키로 한 제 2연륙교(송도~인천국제공항) 역시 1999년 양해각서체결 후 6년만인 최근에야 겨우 착공하게 됐다. ◆제조업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의 문제점 인천특구는 최근 외국인 병원투자의 걸림돌은 겨우 해결했지만 외국인학교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제도(법개정) 마련은 아직도 막막한 상태다.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경우 국내 교육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국내 교육계의 압력에 밀린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상하이는 외국인학교와 병원설립에 제한이 없어진지 오래다. 상하이 특구청 관계자는 "자본과 교수,의사 수준만 인정되면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구분없이 가능하다"며 "외국인학교 1백여개와 외국인병원(종합,전문)이 수십개가 개업 중"이라고 했다. ◆투자인센티브제도 허점 투성 금융,무역,건설 등 서비스분야에 첨단업종과 달리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송도신도시에 국제업무도시를 건설키로 한 미국 게일사 관계자는 "경제특구는 업종단위로 봐서는 안되고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한국의 관료들은 과거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던 경험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인천특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청장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기업을 잡기 위해서라도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상하이·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