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부동산 이슈를 진단해보는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7일) 청와대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팀 권영훈기잡니다.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오후 3시부터 지금 이시각까지 건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결과는 오후 6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오전 11시 김세호 건교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은 잠시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20년까지 아름답고 살기좋은 국토를 실현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위해 올해를 국토종합계획과 신국토구상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교통부가 국토백년대계를 구상한 것인데요.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어떤건가요? 건설교통부는 올해 5대 정책목표와 18개 실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CG) 정책목표는 크게 국토 균형관리와 교통여건 개선,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교부 차관의 브리핑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행정중심도시,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 그럼, 관심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살펴보죠.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실행과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수도이전 위헌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최근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합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위헌소송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CG)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으로 토지.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말부터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기.공주지역 일원에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자족형 복합도시화 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행과제를 내놓았습니다. (CG) 우선, 다음달 중으로 이전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시.도별 배치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2012년 이주완료를 목표로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토공과 주공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선도이전기관으로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선 오는 5월 시범도시를 2~4개를 선정해 하반기중으로 지구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낙후지역과 산업집적 가능지역을 우선배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을 지켜, 다음달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책목표라 할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정비.발전방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CG) 건교부는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수원을 1중심 2거점도시로 묶고 4대 특성화벨트 구조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은 금융과 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물류,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기도를 산업과 휴양벨트 등 4대 특성화벨트로 나눠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이번 업무보고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CG) 건교부는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하철과 광역전철 각각 9개노선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안으로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 시범노선을 선정하고 오는 2007년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07년까지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도록 고속도로와 철도 카드간 호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은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일텐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정부는 최근 3년간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서민층의 내집마련과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시행하고, 올해 50만호 이상을 건설한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모두 3조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도심지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늘린단는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과 관련,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주택전세자금 지원도 지난해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대해서도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CG) 상반기 중으로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건설투자를 2조원으로 늘려 4만개의 일자치 창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건설 수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85억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과 건설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매년 건설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한해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거나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실례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중지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침체를 낳았는데요. 건설교통부는 올해를 "일 잘하는 건교부, 깨끗한 건교부"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품질과 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갈등요인을 줄이고, 정책 마케팅을 통해 주요정책을 단계별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목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건교부 주요업무를 살펴봤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