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안정협약 개정추진.. 獨-佛, 자동제재 조항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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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안정ㆍ성장협약의 자동제재 조항 철폐 등 규정의 대폭 완화를 공동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독일 서부 블롬베르크에서 정례 비공식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제재,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안정·성장협약은 더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오는 22∼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순번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에게 양국이 조율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