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의료산업투자펀드가 생겨날 전망이다. 2007년 이후엔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과 동업·합작하거나,외국 로펌이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세부 추진과제와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률 의료 교육 레저 관광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세부안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법률시장 열고 의료산업 자본유치 정부는 법률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해 외국 변호사와 동업·합작·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제도를 참고해 국내법과 외국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업무제휴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로펌업계에선 2007년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이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동업 또는 합작,외국 로펌의 국내 법인 개설 및 국내 변호사 고용 등을 단계적으로 가능케 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규제 완화하고 골프·스키특구 조성 정부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외부 자본이 학교건물 등을 건설,일정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또 주민체육센터 등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을 학교부지에 세울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학교 건물과 땅을 학교 설립주체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방과후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관광·레저산업 육성책으론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보호를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대형 할인점 체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영세 자영업자 밀집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도한 도로개설 및 확장을 막거나 거액의 지역발전기금을 요구토록 하는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대신 대형 할인점이 들어올 경우 지역 중소상인을 우선 입점시키고 취업권을 보장토록 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