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을 15개 가량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2백여개 4년제 대학중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이 점쳐지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5개곳을 제외한 대학은 통.폐합돼 교육중심대학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연구중심대학은 기초과학,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를 망라하게 되는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1백% 취업률을 목표로 일부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갖고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 1백30여개가 있고,중국도 '211공정'을 통해 21세기에 1백개 대학을 키우려 한다"며 "우리도 인구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같은 연구중심대학이 15개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6개의 대학은 이미 세계 수준에 있거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2∼3년 이내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을 앞당기기로 하고 구조개혁 예산 8백억원 외에 각종 대학지원사업 예산 8천여억원을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곳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중심 대학 15개 집중지원=교육부가 연구중심 대학을 15개가량 육성키로 한 것은 4년제 대학이 2백4개,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급 논문으로 보면 1백위권에 들어간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35위·2003년)가 유일하다. 특히 대졸자는 넘치지만 인력 미스매치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점을 감안,연구중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폐합을 통해 지역사회나 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중심 대학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7∼8개 대학 및 지방의 7∼8개 대학을 연구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에 예산 집중투입=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예산 8백억원 외 △수도권대 특성화사업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 △브레인코리아(BK21)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8천억원도 구조개혁을 앞당기는데 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다른 정부부처가 지원하는 기술개발(R&D) 예산 7조8천억원 중 상당부분을 산·학·연 협동에 앞장서는 대학에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 평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위주의 대학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올해 안에 설립키로 하고 분석틀을 외국인 전문가에게 맡길 계획이다. ◆교육자치 개혁=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교육자치제도 개혁을 준비중이다. 김 부총리는 "자치단체가 교육에도 정책의지를 펼 수 있어야 재원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며 교육자치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전체 예산 중 5∼10%만을 교육에 쓰고 있다. 또 민간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을 1백% 세액공제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반기에 교육부 산하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을 교육청 등에 이양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