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경부고속철도 방사성폐기장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죄수의 딜레마'란 2명의 공범이 따로 경찰관의 취조를 받게 될 때 각자 동료가 범행을 자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범행 인정 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둘 다 자백하고 마는 심리적 모순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에 걸려 큰 혼선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책사업 혼선의 주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을 꼽았다. 또 정부와 이해단체 간 정보공유 부족과 상호 불신 속에 지역 이기주의와 환경을 중시하는 의식 확산 등도 국책사업을 표류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국책사업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워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투자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는 현재 환경단체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의 지하화 여부 미해결,호남선 분기점과 추가 정차역 건설 등의 난제가 남아 있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1991∼2011년까지 20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문제로 제동이 걸려 완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