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투자계획의 올 하반기 집행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7조∼8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 규모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관심으로 마땅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9일 기자들에게 "올 하반기 중 종합투자계획으로 집행될 규모는 민자유치 건설사업(BTL) 1조3천억원을 포함해 약 2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3년간 BTL로만 23조원 정도가 집행되는 등 종합투자계획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투자액이 당초 예상치인 7조∼8조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실제 집행은 적지만 계약 기준으론 올해 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종전 설명과 다른 것이다. 재경부는 줄곧 "올 하반기 부족한 건설수요를 메우기 위한 보완적 연계적 투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7조∼8조원의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같은 설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칠 수 있지만 GDP 1%포인트 만큼의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목표치인 5%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이해돼 왔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집행이 정부 목표보다는 적은 4조원 수준에 그칠 예상"이란 전제를 달기도 했다.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2조8천억원에 불과한 것은 사업의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의 호응이 적은 탓이란 해석이 중론이다. 실제 정부가 확정한 향후 3년간 BTL사업 23조4천억원 중 지자체 사업은 30%에도 못 미치는 6조8천억원어치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첫해 집행액이 줄기는 했지만 앞으로 3년간 20조원 이상의 공공공사 물량이 발주된다는 계획 자체가 경기회복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종합투자계획의 집행이 자칫 경기조절 기능을 잃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투자가 필요한 올해는 집행을 적게 한 채 경기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큰 내년 이후에 투자집행이 많아지면 경기를 오히려 과열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