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공정위원장, "카르텔이 경쟁정책 최대 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카르텔은 경쟁정책의 제 1의 적"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철규 위원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카르텔이 시장경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너트림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격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5%에서 10%로 올려 '시장경제의 적' 카르텔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독과점이 형성되는 폐해가 있어 심사를 통해 사전억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정책은 경쟁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있는 한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출총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