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학교현장에서 성적 조작 등 학업성적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 일반고의 지난해 1학기 `수'의 비율이 과목별로 평균 20% 안팎이었으며40% 이상 학생에게 `수'를 남발한 학교도 과목별로 최대 10%에 달하는 등 내신 부풀리기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평가. 관리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는 대학과 학부모 불신만 높아지고학교교육 정상화도 공염불에 불과하며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이 골자인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도 요원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따라서 학업성적 관리 강화 방안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책임 강화,교사의 책무성.윤리의식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교사 2명 감독제 등으로 교사의 부담이 늘게 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학부모 보조감독제 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내신성적 = 학업성적 조작 사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M고 교장은 학부모회 간부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교사들에게 그 간부 아들의 성적 조작을 강요했으며 교사들은 학생을 빈 교실로 불러 정답지를 건네고 빈 OMR 답안지에 옮겨 적게 한 뒤 시험감독 교사 서명을 위조, 원 답안과 바꿔치기했다. 교무부장은 한술 더 떠 학부모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복사, 자기가 소개한 과외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B고 교사는 부친이 검사인 학생의 답안지를 직접 고쳐주거나 시험이 끝난 뒤 따로 불러 우수학생 답안을 보고 재작성하도록 했으며 다른 M고에서는 일부 교사가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켜 내신성적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음은 내신 부풀리기 실태. 교육부가 지난해말 전국 일반계 고교의 10%인 126개교를 표집해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의 평균 비율은 국어 19.4%, 수학 20.8%, 영어 17.4%였다.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이 `수'인 학교도 국어 7.1%, 사회 9.5%,수학 4%, 과학 10.3%, 영어 3.2%였으며 20% 미만에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61.9%,사회 56.3%, 수학 60.3%, 과학 61.9%, 영어 65.1%로 10곳 중 6곳 정도였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195개 모든 고교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했더니 20% 미만에만 `수'를 부여한 학교는 국어 48.2%, 사회 38.5%, 수학 42.6%, 과학 42.6%, 영어 30.8%로, 실질적으로 점수 퍼주기 경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관리강화 방안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기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열도록 하고 비리가 생기면 담당 장학사(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장학사당 5~6개교 담당)가 참여하도록 했다. 감독 교사 2명 배치, 오전.오후 학년 구분 실시, 학부모 감독보조 활용, 시험시간 휴대전화 소지 금지, 담임교사 감독 배제 등도 학교별로 시행하고 부정행위를 한학생은 엄정 처벌하도록 했다. 채점기준,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 공개를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는 한편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가급적 도입하도록 했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교 전 교사를 상대로, 내년 이후에는 초.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반기 교원 양성.선발체제를 개편해 전공이나 교직과정 이수학점 기준 등을 담은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8년도 임용고사부터는 교원선발시 2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바꾸고 수업실기 능력, 교사자질, 교직적격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동시에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해 `미흡' 판정이 나면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관리.감독 체제도 개선해 성적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성적조작 등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이내)을 지키도록 하고 이 기준을 어기거나 전년도에비해 과도하게 `수'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문제점 없나 = 대부분 대책이 `교사'에만 맞춰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들은 성적조작 등의 비리가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했는데도 모든 학교에서 시험 때마다 2명 감독제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성적 조작과 점수 부풀리기가 시험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조작은 시험이 끝난 뒤 은밀하게, 점수 부풀리기는 평소 수업시간에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복수감독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사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 정기고사가 끝날 때마다 평균과 표준점수, 성취도 분포 등을 분석,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교사로서는 `잡무'만 늘어나는 셈이다. 학부모를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청소.급식 등에 학부모가 광범위하게`동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 여건에 맞추고 구성원 합의를 거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