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0일 내놓은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공급확대와 투기억제를 통해 집값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확정·발표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52만가구 건설 올해 공급될 주택 52만가구(사업승인 기준)는 분양주택 37만가구,임대주택 15만가구다. 이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10만가구,공공임대(5년·10년)가 5만가구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분양 19만9천8백가구,임대 8만2천2백가구 등 모두 28만2천가구로 전체 물량의 절반을 웃돈다. 서울에는 분양 4만6천6백가구,임대 3만4백가구 등 7만7천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심에서도 연간 4천가구 안팎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행정도시가 이전하는 충남과 부산 대구 경남·북 등에서 2만가구 이상 건립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전국 1백3%,서울 91.6%,수도권 95%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소요택지는 1천6백50만평 주택 52만가구를 지으려면 모두 1천6백5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1천3백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백50만평은 재건축 등 민간택지로 충당된다. 공공택지 역시 수도권 비중이 8백50만평(16만 가구분)으로 65%를 차지한다. 지방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4백50만평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택지 가운데 9백95만평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공급된다. ◆재건축 추진절차 간소화될 듯 정부는 우선 오는 5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올해 조성될 20조5천2백3억원의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9조6백15억원이 주택건설 및 구입자금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11조4천5백억원)는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정부재정 지원분(9천3백37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0조1천3백93억원이 서민들의 주택구입·건설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