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제한 없앤다 .. 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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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4월 중에 적용키로 했다.
국가기술혁신특위는 또 세계 1백위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육성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2008년까지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국가연구개발성과 평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